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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기소처분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처분사례]

ㆍ 담당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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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건내용 : 피고소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해 간 후, 이를 갚지 않고 편취한 사실로 인해 법무법인 소원은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여  해당사건의 재기수사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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