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판결]
ㆍ 담당 : 한아름 변호사
ㆍ 사건내용 : 피고인은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한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등을 청취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은 왜 단속을 제대로 안하냐며 욕설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복부를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번의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소원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써 사건 이후 피고인이 알코올치료를 받고 있는 점, 최근 전과가 없는 점등 피고인의 감형요소를 적극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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