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송 – 승소판결사례]

- 담당변호사 : 이동희, 한아름 변호사

- 사건내용

개요 : 이 사건 부동산 공장건물 및 공장용지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동서인 피고회사 대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 당시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 6억원의 물품대금 청구채권이 있었음.

판결 : 피고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물건인 공장 건물과 토지를 채무자로부터 매수할 때, 피고회사와 채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는 외양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와 채무자가 동서 사이인 점, 피고가 채무자 아들 회사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승계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피고회사에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뺀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어서 그 금액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