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 (영장번호 2020-◯◯◯호)

개 요 : 피의자는 무직인 사람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던 바,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피의자가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 중 범행 대가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선 역할을 하는 공범에게 송금하는 이른 바 수거책이고, 체포되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범행을 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총 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여 최근 5년간 해외에 체류했던 나라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 한 사건임

결과 :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소원의 대표 이동희 변호사는 수사기록도 다소 부족하고, 영장실질심사 출석날짜가 짧은 촉박한 사건임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에게 범행의 구체적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