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ㆍ 사건내용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차량 3대와 탑승중이던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한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과속에 대해 정차를 요구하던 순찰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진행하다 일어난 사고로 실형의 선고가 다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등, 양형에 대한 유리한 상황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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