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법무법인 소원에서는 전문변호사 및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금소송의 대부분 사례는 채무자가 제때에 변제를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별로 소멸시효가 각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상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ㅣ금전거래의 유형
■ 물품대금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물품의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
물품을 납부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10년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추심이 가능합니다.
■ 공사대금
‘공사 대금’이란 공사를 받는 대가로 치르는 돈을 의미합니다.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은, 가장 일반적인 건설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 대여금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할때의 계약을 대여금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한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대여금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약정금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한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대표업무사례
승소
[물품대금청구 승소] 물품을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
원고는 2017. 2월경부터 2019, 8월까지 피고에게 고합호스 및 주방헤드. 샤워줄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후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인 50.051.096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품목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승소
[대금청수소송 승소] 계약서 작성없이 재하도급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피고는 소외 건설회사로부터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이중 금속공사 부분은 소외 ○○○에게 재도급 주었습니다. 소외 ○○○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소
[정산금청구 승소] 계약방식변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원고는 피고(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매매 및 투자사업자)와 피고가 채권자로소 인수한 근저당권에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3,3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승소
[기계제작대금청구 승소] 하자로 인해 계약해제를 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원고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원고(와이어메쉬철망 제작 기계 제작자)와 피고(와이어메쉬철망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는 원고가 자동와이어메쉬 용접기 1세트를 120,000,000원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