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사건 – 1심기각판결, 항소심 승소사례

[대여금 청구사건 – 1심기각판결, 항소심 승소사례]

​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피고 소송대리인)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는 사이였고, 원고가 신용상 문제로 인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농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0여 만원을 이 계좌로 지급받

았는데, 피고의 딸이 연대보증을 하여 딸의 급여 계좌를 압류당해서 이를 해제하기 위한 명목의 돈

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이 계좌에서 2,000만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계좌이며, 계좌에서 인출된

2,000만원은 ​딸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

​

조 력 : ​1심은 원고의 승으로 인하여 피고가 패소를 한 바, 법무법인 소원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

을 진행. 원고와 피고​사이에 금전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인 차용증이 없고, 피고

의 딸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등을 근거로 원고의 대여사

실을 주장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론으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