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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보이스피싱가담 항소심무죄사례] 보이스피싱범죄 장소제공으로 1심의 징역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써, 국내에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유심박스’)를 설치하고 위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월 초순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통신장비를 설치할 원룸을 임차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됩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이었던 피고인, 실형선고가 다분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 있었던 상황, 게다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4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과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수치로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이 다분했었습니다.

승소

[대여금 항소심승소사례] 대여금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기각판결을 이끌어낸 승소사례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는 사이였고, 원고가 신용상 문제로 인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농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0여 만원을 이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의 딸이 연대보증을 하여 딸의 급여 계좌를 압류당해서 이를 해제하기 위한 명목의 돈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이 계좌에서 2,000만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

벌금형

[음주운전 벌금형사례] 무면허,음주 전력3회의 피고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로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이 다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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