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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파산/면책 인용사례] 감당할 수 없는 환가 금액이 나온 채무자, 환가 금액 없이 면책결정 받은 사례2024-02-28 11:19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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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파산/면책

결과 : 면책결정



1.채무자의 상황

채무자는 2020년 경부터 2022년 초까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운영 중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게 늘어나게 되어 본인의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조력

신청과정에서 채무자의 나이가 젊어 추 후 충분히 갚을 여건이 될거라는 관재인의 판단으로 15,000,000만원의 환가 금액을 통보받았고, 이에 담당변호사는 채무자의 현재 재정상태로는 도저히 환가할 능력이 안되고, 수입 또한 현저히 적기 때문에 환가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환가금액 없이 면책결정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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