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기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던 중이었고, 1억여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10%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회사는 매월 적자로 운영 중이었고, 임대료 까지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조력 

당시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고령이며 편취금액도 컸기에 실형을 면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당시 금액을 차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려 한 고의는 없는 점, 또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도록 조력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조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