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기

결과 : 무죄 

1.사건의 개요

허위사실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원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 

2.조력

항소심에서 공모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