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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음주운전 집행유예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이었던 피고인, 실형선고가 다분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2024-02-16 15:39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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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 있었던 상황, 게다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4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과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수치로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이 다분했었습니다. 


2.조력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의 양형자료를 검토해 증거자료로 적극 제출은 물론 적극적인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양진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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